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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pisode 268 (202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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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ranslations 2
English (en-US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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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ame |
Episode 26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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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verview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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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orean (ko-KR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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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ame |
장기 집권의 꿈 - 사사오입 개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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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verview |
1954년 11월 27일, 대한민국 개헌 사상 전대미문의 사건이 벌어진다. 바로 ‘사사오입개헌’. 법에 명확히 명시돼 있는 ‘개헌 정족수’에 느닷없이 ‘4 이하는 버리고 5 이상은 올린다’는 수학 반올림 원리를 적용한 사건이었다. 1차 중임으로 8년을 집권하고도 만족할 수 없던 이승만 대통령. 그는 ‘사사오입’ 개헌을 통해 마침내 종신집권의 길을 열 수 있었다. 집권을 위해 헌법을 불법적으로 개정했던 대한민국 초기 대통령의 ‘개헌’은 우리나라 헌정사에 어떤 의미로 남았을까. 그의 1차 발췌개헌부터 2차 개헌인 사사오입 개헌까지 그의 개헌사를 살펴본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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